공식 사료 출처 카탈로그 및 원문 보존 검증 현황
수집 출처별 robots.txt 정책과 공공누리(KOGL)·저작권법(제7조 비보호저작물·제24조의2 공공저작물·제28조 정당한 인용)을 준수하며, 모든 원문은 SHA-256 해시로 무결성을 보존합니다.
공식 사료 수집처 카탈로그 (Tier 1~4)
| 등급 | 출처 코드 / 명칭 | 기관명 | 수집 방식 | 이용 등급 | 보존 문서 | 수집·저작권 준수 정책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Tier 1 |
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판례 Open APIlaw_prec_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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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/ 대법원 | api |
text_reuse |
5건 |
수집: robots.txt Allow: / 및 DRF 공식 Open API 제공
저작권: 저작권법 제7조 제3호 법원 판결·결정 비보호저작물(퍼블릭 도메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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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Tier 1 |
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jinsil_commiss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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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| manual_upload |
manual_only |
1건 |
수집: robots.txt Allow: / · 공식 결정문 PDF 반입
저작권: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(제3자 사진 제외 텍스트 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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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Tier 1 |
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(2009)pcic_report_20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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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| manual_upload |
manual_only |
1건 |
수집: 국가기록원 보존 공식 보고서 원문 반입
저작권: 대통령 소속 국가위원회 공식 발간물(저작권법 제24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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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Tier 1 |
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공훈록 Open APImpva_gonghun_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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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부 | api |
text_reuse |
2건 |
수집: 공공데이터포털(data.go.kr) 공식 REST API
저작권: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부 자유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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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Tier 1 |
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기록물 메타·사료national_archiv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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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| api |
fact_only |
1건 |
수집: robots.txt 전체 허용 및 data.go.kr 나라기록물정보 API
저작권: 기록물별 공공누리 유형 확인 및 법정 인용 범위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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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Tier 2 |
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사 개방 데이터셋nhcc_data_porta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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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사편찬위원회 | api |
fact_only |
0건 |
수집: db.history.go.kr 직접 크롤링 금지(Disallow: /) -> data.go.kr API/벌크만 사용
저작권: 상업적 전문 재배포 제한 유의 -> 내부 팩트 검증 및 출처 딥링크·단문 인용만 노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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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Tier 3 |
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 메타 APIkci_academic_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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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연구재단 | api |
link_only |
0건 |
수집: kci.go.kr 직접 크롤링 금지(Disallow: /) -> data.go.kr Open API 사용
저작권: 서지정보·DOI·초록 단문 인용만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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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Tier 4 |
당대 및 현대 언론 보도 서지·링크 아카이브contemp_press_lin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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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언론사 / 신문아카이브 | link_only |
link_only |
0건 |
수집: 무단 크롤링 금지 · 메타데이터 및 원문 URL 등록
저작권: 기사 전문 저장 금지 · 저작권법 제28조 범위 내 단문 인용 및 발표 사실 확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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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존된 원문 사료 문서 (Raw Vault · 10건)
| ID / 외부식별자 | 등급 | 사료 제목 / 문서번호 | 발행·선고일 | 작성·선고 기관 | 이용 등급 | SHA-256 무결성 해시 (앞 16자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#1MPVA-MERIT-1962-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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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er 1 |
독립유공자 공훈록 — 안창호(安昌浩, 1878~1938) 건국훈장 대한민국장(1962) 공훈록 제1권 (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) |
1962-03-01 |
국가보훈부 | text_reuse |
a111111111111111… |
#10MPVA-MERIT-1962-002-KIMKOO
|
Tier 1 |
독립유공자 공훈록 — 김구(金九, 1876~1949) 건국훈장 대한민국장(1962)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권 (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) |
1962-03-01 |
국가보훈부 | text_reuse |
0325406a6911562a… |
#7PREC-1975DO926-PRP-ORI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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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er 1 |
대법원 1975. 4. 8. 선고 74도3323 판결 [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원심 확정판결] 대법원 1975. 4. 8. 선고 74도3323 판결 |
1975-04-08 |
대법원 | text_reuse |
1777777777777777… |
#4GOV-ANNOUNCE-1987-01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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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er 1 |
1987년 1월 15일 치안본부 박종철 군 사망 관련 최초 수사 발표 기록 내무부 치안본부 1987.1.15. 발표 기록 (진실화해위 보고서 수록 대조본) |
1987-01-15 |
내무부 치안본부 | fact_only |
d444444444444444… |
#6PREC-1988DO680-PARKJONGCHU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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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er 1 |
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8도680 판결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독직폭행치사)·범인도피]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8도680 확정판결 |
1988-09-27 |
대법원 | text_reuse |
f666666666666666… |
#9PREC-1996DO3376-1212-5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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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er 1 |
대법원 1997. 4. 17.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[반란수괴·내란수괴·내란목적살인] 대법원 1997. 4. 17.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확정판결 |
1997-04-17 |
대법원 전원합의체 | text_reuse |
0fb8582fd22bd87d… |
#8PREC-2007JAESIM-PRP-ACQUI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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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er 1 |
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. 23. 선고 2002재고합6 및 대법원 2011다48452 판결 [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무죄 확정 및 국가배상] 서울중앙지법 2007. 1. 23. 선고 2002재고합6 재심판결 / 대법원 2011다48452 확정판결 |
2007-01-23 |
서울중앙지방법원 / 대법원 | text_reuse |
2888888888888888… |
#5JINSIL-2009-PARKJONGCHU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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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er 1 |
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·축소 조작 사건 조사보고서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및 사건별 진실규명 결정문 (박종철 고문치사 사건) |
2009-06-30 |
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| manual_only |
e555555555555555… |
#2PCIC-2009-IV-04-LE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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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er 1 |
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IV-19 — 이완용(李完用) 결정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제4권 제19장 |
2009-11-30 |
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| manual_only |
b222222222222222… |
#3PREC-2010DU1234-PRO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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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er 1 |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 요지 (특별법 제3조 적용) 대법원 친일재산귀속 행정소송 판례 및 헌법재판소 2008헌바141 합헌결정 |
2011-03-31 |
대법원 / 헌법재판소 | text_reuse |
c333333333333333…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