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근현대사 팩트 아카이브

대한민국 근현대사 팩트 아카이브 (1890~현재)

공식 사료(대법원·재심 확정판결문, 진실화해위원회·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공식 조사보고서, 국가보훈부 공훈록, 관보)와 기계적 원문 인용 검증(locateQuote)을 통과한 증거만을 바탕으로 사건·인물·조직·관계를 기록하고 시간에 따른 역사적 평가 변화를 추적합니다.

검증 공개 사건
4건
검증 인물 · 조직
7명 · 10개
보존 원문 사료
10건
교차 검증 주장
10건
발표·판결 대조표
2건
검증 콘텐츠 패키지
3종
검증 및 법적·윤리적 원칙: ① 모든 주장은 7단계 검증 상태(공식확정·다수설·논란중·주장/의혹·공식부인·재심번복·근거부족)와 원문 출처를 명시합니다. ② 헌법 제13조 제3항(연좌제 금지)에 따라 친족관계만으로 후손의 책임이나 사건 공모를 추정하지 않습니다. ③ 근거부족 상태이거나 원문 인용구 대조에 실패한 정보는 Fail-Closed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습니다.

사건 · 인물 · 국가기관 지휘·검증 관계도 (RelScope 실시간 그래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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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근현대사 사건 아카이브 (1890~현재)

1974~2007년 · 서울 중앙정보부·비상군법회의·서울구치소 재심번복

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조작 사건과 32년 만의 재심 무죄 확정 (1974~2007)

1974년 중앙정보부 발표와 1975년 사형 선고 18시간 만의 사형 집행 이후, 2005년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와 2007년 법원 재심을 통해 고문·조작에 의한 무죄로 공식 번복된 사법사 사건.

발생일: 1974-04-25 최초 공식발표: 1974-04-25 과거사위 진상규명: 2005-12-07 재심/대법원 확정: 2007-01-23
1987~1988년 ·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509호 공식확정

박종철 고문치사 및 치안본부 은폐·축소 조작 사건 (1987)

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발생한 물고문 사망 사건과 당시 "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"는 최초 허위 발표, 부검의 증언, 가담자 축소 은폐 조작 및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.

발생일: 1987-01-14 최초 공식발표: 1987-01-15 과거사위 진상규명: 2009-06-30 재심/대법원 확정: 1988-09-27

당시 공식 발표 vs 증언 vs 조사보고서 vs 확정판결 비교 하이라이트

사건: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조작 사건과 32년 만의 재심 무죄 확정 (1974~2007)

쟁점: 인혁당 재건위 결성·내란예비음모 실체 및 자백의 임의성 여부

시간에 따른 판정 변화: 1974년 중앙정보부 발표 및 1975.4.8. 대법원 사형 확정(당시 유죄) → 2005년 국정원 과거사위 "불법구금·고문에 의한 조작" 규명 → 2007.1.23. 서울중앙지법 재심(2002재고합6) 전원 무죄 확정으로 32년 만에 사법적 번복(재심번복).

① 당시 최초 발표 (1975-04-08)

중앙정보부 / 비상군법회의 / 대법원 (74도3323)

[1975년 당시 발표·원심 판결] 인혁당 재건위 결성 및 국가변란 기도 유죄·8명 사형 확정 및 18시간 만의 집행 (2007년 재심으로 번복됨)

③ 국가 조사보고서 (2005-12-07)

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

[2005년 공식 조사보고서] 중앙정보부의 불법 구금·고문 가혹행위에 의한 조서 조작 사실 공식 발표

④ 대법원·재심 확정판결 (2007-01-23)

서울중앙지방법원 (2002재고합6) / 대법원 (2011다48452)

[2007년 재심 무죄 확정판결] 불법구금·고문에 의한 자백 증거능력 배제 및 사형 집행 피해자 8명 전원 무죄 확정

사건: 박종철 고문치사 및 치안본부 은폐·축소 조작 사건 (1987)

쟁점: 박종철 군 사망 원인 및 고문 가담자 은폐·축소 여부

시간에 따른 판정 변화: 1987.1.15. 치안본부 "단순 쇼크사" 최초 발표(공식부인) → 부검의 황적준 박사 "물고문 경부압박 질식사" 증언 및 사제단 폭로 → 대법원 88도680 확정판결 및 진실화해위 보고서로 "수사관 5명 물고문 치사 및 지휘부 축소·은폐 조작" 공식확정.

① 당시 최초 발표 (1987-01-15)

내무부 치안본부

[당시 최초 발표] 조사 중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져 쇼크사로 사망하였다는 치안본부 발표 (이후 허위로 판명)

② 부검·목격 증언 (1987-01-17)

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황적준

[부검의 증언·감정] 쇼크사가 아닌 물고문에 의한 경부압박 질식사 법의학 소견 발표

③ 국가 조사보고서 (2009-06-30)

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

[공식 조사보고서]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 5명의 물고문 치사 및 대공수사단 지휘부의 가담자 축소(5명->2명) 은폐 조작 규명

④ 대법원·재심 확정판결 (1988-09-27)

대법원 (88도680)

[대법원 확정판결] 고문 가담 수사관 5명 독직폭행치사 유죄 및 은폐 지시 치안본부 간부 범인도피 유죄 확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