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조작 사건과 32년 만의 재심 무죄 확정 (1974~2007)
핵심 요약: 1974년 중앙정보부 발표와 1975년 사형 선고 18시간 만의 사형 집행 이후, 2005년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와 2007년 법원 재심을 통해 고문·조작에 의한 무죄로 공식 번복된 사법사 사건.
1975년 대법원 유죄 확정 및 사형 집행으로 종결되었던 사건이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의 고문·조작 진상규명과 2007년 서울중앙지법 재심(2002재고합6) 무죄 확정판결을 통해 32년 만에 전면 번복(retrial_overturned)된 대표 사례이다.
| 시간축 구분 | 일자 (정밀도: day) | 의미 |
|---|---|---|
① 실제 사건 발생일 (occurred_from) |
1974-04-25 ~ 1975-04-09 |
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시점 |
② 당시 최초 공식 발표일 (announced_at) |
1974-04-25 |
당시 정부·수사기관의 최초 대외 발표 시점 |
③ 국가 과거사위 진상규명일 (investigated_at) |
2005-12-07 |
법률에 설치된 국가 조사위원회의 공식 조사보고서 결정 시점 |
④ 재심·최종 확정판결일 (reexamined_at) |
2007-01-23 |
대법원 확정판결 또는 재심 무죄·국가배상 판결 확정 시점 |